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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중고차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하게 된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게 된다. 

그러기에 이전비 부분에 있어서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발생하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관련 비용이 추가되게 된다.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이하 자동차 포털)’를 통해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를 한번에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는 3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등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교통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 행자부 : 위택스, 

경찰청 : 인터넷납부사이트(e-fine), 

도공 : 인터넷납부사이트(ex card) 

이번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사 등으로 체납금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체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포털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차 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되어 체납금을 납부한 후 다시 조회하면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관련 업무의 대국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고 각 행정기관의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제공 : 뉴스와이어)